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 운영 자료. 모든 예산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사회
지자체 예산 일부는 주민 투표로 사용처를 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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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쓰는 기관과 생활 현장을 아는 주민 사이의 결정권을 어떻게 나눌까요?
주민참여예산 중 사전 적격 심사를 거친 생활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 투표로 정하는 제안입니다. 법정 의무 지출과 지방의회의 심의권은 유지합니다.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질문의 배경과 참고 자료 · 1개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논거는 편집팀이 작성한 관점입니다. 아래 기관이 해당 찬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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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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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가치 판단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지출에 대한 참여를 중시합니다.
반대가치 판단
인기 있는 사업이 장기 유지 비용이나 소수의 필요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선출 기관의 종합적인 책임을 중시합니다.
조건부정책 제안
사업 비용·수혜 대상·유지 책임을 공개하고 주민이 토론한 뒤 선택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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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