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과 수당 관련 규정의 배경. 구체적 삭감액이나 증원 효과를 제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정치·사회
국회의원의 보수·혜택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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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넓히면서 개인 보상은 줄이는 교환에 동의하나요? 의원 수만 늘리거나 보수만 줄이는 데 대한 찬반과는 구분합니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을 조정하고 정수를 확대하는 묶음 제안입니다. 보좌직원·입법 지원 예산은 별도이며 증원 수와 삭감률은 미정입니다.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질문의 배경과 참고 자료 · 1개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논거는 편집팀이 작성한 관점입니다. 아래 기관이 해당 찬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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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BEHIND
다른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찬성가치 판단
지역과 다양한 관점을 세밀하게 대변하도록 대표를 늘리되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성과 보상의 구조를 함께 바꾸자고 봅니다.
반대가치 판단
적절한 정수와 보수는 각각 업무량·대표성·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에 찬성해도 다른 쪽에 반대하는 사람의 선택을 묶는 데 반대합니다.
조건부정책 제안
정수 확대의 목적과 선거제 변화부터 공개하고 보수는 독립적인 기준으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개인 보상과 의정 지원 예산을 구분합니다.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나요?
바뀌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