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근로시간의 기본 틀에 대한 자료. 아래 정책 대안을 현행 법적 의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제·일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퇴근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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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근무시간 밖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민간기업 직원의 겸업입니다. 경쟁사 업무·영업비밀 이용·근무시간 중 겸업과 별도 법률상 제한이 있는 직무는 제외합니다.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질문의 배경과 참고 자료 · 1개
배경 자료의 적용 범위와 아래 정책 판단을 구분해 편집했습니다. 논거는 자료 기관의 공식 찬반 입장이 아닌 생각사이의 편집 관점입니다.
논거는 편집팀이 작성한 관점입니다. 아래 기관이 해당 찬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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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BEHIND
다른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찬성가치 판단
소득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쌓을 기회까지 회사가 일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업무 지장이 없다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반대가치 판단
피로와 이해충돌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겸업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만 대응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조건부정책 제안
금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사가 거부하려면 이유를 설명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직원도 실제 이해충돌이 생기면 신고합니다.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나요?
바뀌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아요.